경주시의회 권영길 의장과 원전특위 엄순섭 위원장이 1일 미국을 방문했다. 부산 기장군의회와 울산 울주군의회,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 및 원전특위 관련자들과 함께 동행했다. 미국 방문의 목적은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의 운영 현황 및 안전성 현장 파악'이었다. 경주 방폐장이 본격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전 소재지 의원들과 함께 현장 파악을 떠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방미의 경비를 한수원에서 지원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렇다면 부적절했다.
　지난 2011년 9월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가 구성되고 원전정책 주요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했던 당초의 결의가 무색해진다. 경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번 권 의장과 엄 위원장의 미국방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2016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사용후핵연료,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 지금은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안정성 확보방안의 뜻을 정부에 전달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수원 측과 함께 외유를 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연히 옳은 얘기다. 공무로 처리된 이번 방미는 통상적이라면 의원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원 국외예산에서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견학 경비 7천만원이 한수원에서 지급됐다면 의원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비판 의견을 낸 의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이번 방미는 5개 원전소재 공동협의회 차원에서 이뤄진 외유다. 하지만 한빛 원전 소재지인 전남 영광군의회는 이번 외유에 불참했다. 그러므로 당초 5개 원전소재 공동협의회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의 존재에 대해서는 대체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지만 원전 주변 주민들은 행여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생각하면 밤잠을 설칠 정도다. 이런 지경에 한수원이 제공한 경비로 외유를 간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예산으로 권 의장과 엄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떠났다고 해명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울주군의회와 기장군의회 관계자는 경비 일체를 한수원에서 제공했다고 밝혔다. 어찌된 일인가. 의장의 외유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권 의장과 엄 위원장의 이번 방미는 부적절했다. 돌아와서 시민들에게 이번 방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